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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불길 못 막는 '불량 방화벽', 법원 "건설사 책임"
작성자 : 관리자(stg@space2002.co.kr)   작성일 : 2016-08-17   조회수 : 10392

불길 못 막는 '불량 방화벽', 법원 "건설사 책임"

MBC 뉴스테스크 - 2016. 08. 15.

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214&aid=0000658986


인천 ○○동 아파트 단지

 

8천7백 세대가 살고있으며 현관과 복도, 계단까지 모두 2만 7천여 개의 방화문이 설치돼 있습니다.

부실 흔적이 발견되자 입주민들이 직접 실험을 의뢰하였고

저희 (주)공간기술단은 총 방화문 98개를 실험을 진행하였으나 83개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.

2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1심 법원은 방화문 교체 비용으로 87억을 인정했습니다.

이에 건설사들은 "시공 3년이 지나서 한 실험을 근거로 하자 책임을 인정한 것은 잘못" 이라며 항소했지만,

항소심 법원은 오히려 배상액을 120억여 원으로 늘려 판결이 확정됐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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